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목차
1.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정답]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2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4 [정답]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1 O
2 [정답] X
4.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B업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단속)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닙니다.
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3 [정답]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5.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근무시간 외라 할지라도 외부강의등은 신고를 해야 함
1 [정답]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
6.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정답]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7. [진위형]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다.
민간부문 알선·청탁 금지
1 O
2 [정답] X
8.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3번 내용은 특혜의 배제에 해당함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정답]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9.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3 [정답] 외부강의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의 경우 그 신고가 면제된다.
4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0.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정답]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11.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는?
1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2 [정답]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3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4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
12.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정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객관식 단일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 경매, 입찰에 의한 부동산 거래 행위는 신고 대상 거래에서 제외된다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정답]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4.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정답] O
2 X
16. [객관식 단일형]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4. 7.사항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1 [정답] 10
2 20
3 30
4 40
17. [객관식 단일형]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1 [정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2 음식점·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4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18.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제12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제한대상이다.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정답]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19.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정답] O
2 X
20.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정답] X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