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매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냥 바뀌기만 하면 다행인데 국산차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려했던 대로 as 센터가 몇 개나 이걸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수입차가 더 많습니다.
현대 기아는 생각해보면 오토큐니 블루 **등이 있지만 그건 현대 기아가 아닙니다.
동네 카센터에 간판 붙여준 거지 결국에는 현대가 직접 한다 이런 서비스센터는 서울에 두 개씩 밖에 없습니다.
수입산은 딜러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bmw 같은 곳은 오히려 서비스센터가 더 많습니다.
딜러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센터는 이거 서비스센터로 안 친다 아니 세상에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다 딜러 소유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벗어나면 현대차 미국의 직영 서비스센터 한 개라도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나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첫째 정부가 에프터 서비스 운영과 충전기 설치 여부를 조건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기사에도 써 있어요. 기사에도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사후 관리 체제를 도입해서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산 전기차라고 썼지만 실은 현대 기아에 유리하게라고 읽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50kw 100기 이상 설치한 회사의 인센티브 이건 좋은 거죠.
전기차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 주는게 좋습니다.
베스티네이션에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갔을 때 거기 충전기가 있어야 그거 완속 충전기인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가 쇼핑몰에 가도 급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쇼핑을 다 못하고 돌아와서 다시 차를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가 더 많은 게 좋은 건데 이거는 급속 충전기가 아무래도 설치비가 높아지니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유리한 회사 현대차인데
현대차의 이 피트를 약간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충전기 많이 설치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주자 의도는 좋습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 전력으로 외부 가전 제품을 활용하게 하는 기술인 v2l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기아차는 그걸 하기로 선택한 거고 다른 회사는 그걸 저걸 왜 하지 뭐 이런 상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기를 많이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제조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유독 v2l이 있는 걸 선택한 거고 이 v2l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특정 회사를 몰아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 보조금의 상한 금액을 줄입니다.
기존 700만 원 주던 것에서 68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만 원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지자체 보조금이 또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도 거의 보조를 맞춰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한 1천만 원 받았다고 하면 9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5500만 원 미만 자동차의 보조금을 100% 주던 것을 5700만 원 미만 자동차의 100% 준다 해서 200만 원 가량 자동차 가격을 상향시켰습니다.
현대기아가 지금 이 라이트 트림을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제 2023년 올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수가 21만 5천 대로 무려 5만 대가 늘어납니다.
무려 30%나 증가된 거니까요. 전기차 보조금이 상당히 더 많은 차에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금액은 좀 낮추고 차종을 늘리는 거 이건 아주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늘려주면 여러분들 출고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도 많이 설치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정책도 만든 거겠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성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성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디테일이 오해를 사기 딱 좋은 디테일입니다.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을 보면 조금 웃깁니다.
국산차들에 굉장히 유리하고 수입차에 굉장히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의도가 읽혀져요.
예전에 6천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5990만 원 5999만 원 이런 식으로 수입차들이 가격을 맞추고 나니까 환경부에서는 2022년에 기준 가격을 갑자기 500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500만 원을 낮추면서 그때 5천990만 원에 맞췄던 수입차들 다 보조금을 50%만 받게 됐죠.
심지어는 수입차 중에 9천만 원 정도 되는 수입차들도 있었는데 보조금 상한선을 8천5백만 원에 맞추면서 이런 수입차들 전부 다 보조금에서 완전 탈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의 이 라이트 트림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트림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을 5490만 원에 딱 맞추는 절묘하게 맞추는 어떤 면에서는 꼼수 트림을 만들게 됐죠.
그냥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도 배터리랑 모터만 딱 맞춰서 5천5백만 원 이하로 단 한 대의 차를 만들게 되면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옵션을 붙여서 아무리 비싸게 만들어도 6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돼도 모두 다 그 차 한 대 때문에 모두가 보조금을 100%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미국 정부라고 해도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만약에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방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정치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보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미국에서 한국에 파는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라고 하지만 한미 무역은 계속 흑자입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한테 적자를 보는 국가인데 미국에서 그나마 팔고 있는 물건이 it 농산품 그리고 테슬라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때린다고 이걸 보고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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