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조금 지원 상환선과 규모 등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인센티브 보조금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는지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구입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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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보조금 100% 지급 기준 변화
작년까지 승용차 기준 100% 지급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습니다. 그러나 새개편안에 따르면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로 약 200만 원 가량 상향 조정되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격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되 이유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200만 원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최대 700만 원이었던 국비보조금을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으로 낮췄으며 신설된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은 16만 대에서 21.5만대로 확대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50% 혜택을 받으며 8,500원을 초과하는 차종은 혜택이 없습니다.
주요 차종별 보조금 지급 현황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차종은 국산 전기차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구동모델과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 680만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기아 EV6 스탠다드 후륜 구동 모델과 니로EV, 니로 플러스도 680만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받는 차종은 쉐보레 볼트 EV 와 볼트 EUV로 64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차종은 폭스바겐 ID.4 로 56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이 488 만원을 받고 푸조 e-208 과 e-2008 SUV 는 각각 484만원, 459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와 G80 전기차는 차량가격이 5700만 원을 초과해 337만원 혜택이고요. BMW i4 eDrive40 과 ix3는 각각 326만 원 293만원 혜택 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EQB 300 은 275 만원이고요. EQA 250은 27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모델3 롱 레인지 모델은 260만원 모델 Y 후륜 구동동과 롱 레인지 모델 역시 260만 원의 보조금 받습니다. 다음으로, 아우디 Q4 e-트론 스포트 백은 253만원 혜택이고요. 마지막으로, 볼보자동차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는 각각 212 만원 203만 혜택이 있습니다.
5700만원 미만이면서 보조금 100% 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 100%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지원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50킬로미터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을 기준보다 20% 낮췄습니다. 반면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늘려서 주행거리가 넉넉한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 혜택 두 번째로, 성능보조금의 상향선 항목도 추가되었는데요. 지난해 600만 원이었던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성금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낮췄고요. 400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혁신 기술 보조금 혜택 세 번째는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기술 보조금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ESS 라고 부르는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이라 부르는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이러한 두 가지 전기를 갖춘 차에 한해서 20만 원의 추가택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해당 V2L 기능을 갖춘 차량은 일부 국산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모델에 대한 혜택이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네 번째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 혜택이라는 항목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다섯번째로, 최근 3년에 급속 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게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서 수입 전기차 중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폭스바겐 ID.4를 예로 들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651 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6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인상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시의 경우 2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기차 구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혜택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후 관리 역량 AS 여부도 따집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서 최대 20%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마련됐는데요.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AS 불편 민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제조사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성능 그룹을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경서비스터를 운영하는 곳은 국산차 제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제조사 차별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수입차 제조사의 경우에도 제조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정비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전기차 사후 서비스 품질이 높은 제조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조사의 정비 인력 전문교육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형식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인기 차종인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건 좀 아쉽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50km 이상을 전기로만 이동할수 있는 수단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추가가 안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큼은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라진 전기차금의 보조금 혜택 !
올해 전기차 신차 구입계획을 세우셨다면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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